[권태**************] [010-****-3***] | 2023-10-06 | 완료
먼저, 저희 협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 드립니다. 질의 1.에 대하여 -조합장으로 선출되기 전 비대위 활동시 직원에 대하여 2023년 5월 선정 이전 급여를 지급한 것에 대하여는 현)조합장이 선출된 총회 또는 선출 후 개최된 총회에서 안건으로 결의가 된 사안 인지, 조합의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먼저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 질의2.에 대하여 -먼저 귀 조합의 선거관리규정 상 '선거관리위원의 자격, 선출 방법 등'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는 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선거관리규정 및 선출기준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. 질의3.에 대하여 -비대위 시절 소송비용에 대하여 조합장 당선이후 조합의 사업비(또는 운영비) 등으로 지급한 경우, 먼저, 예산으로 편성하여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득하였는지 또는 총회의 별도 안건으로 상정하여 조합원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그 행위의 정당성이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. 이점 유념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것으로 사료됩니다.

[답십*******************] [010-2***-3***] | 2023-03-28 | 완료
권한대행님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. 권한대행님께서는 주민대표위원회가 소집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준비 및 진행업무를 주민대표회의를 보조하여 수행할 업체의 선정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해 문의하셨습니다. 해당의 협력업체 선정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24조의 규정과 해당 법규정에 따른 국토교통부고시<정비사업의 계약업무처리기준>에 의거하여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 안내해 드린 해당 법규정 등을 검토하여 업무에 참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. 더욱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협회의 방문을 요청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
[장성************] [--] | 2022-11-23 | 완료
공문으로 회신하였습니다.

[화인*******************] [--] | 2022-11-23 | 완료
공문으로 회신하였습니다.

[화인*******************] [--] | 2022-11-23 | 완료
공문으로 회신하였습니다.